개인정보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의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민·관 공동 설계하고자 2023년 10월 민관협의회를 발족했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AI디지털 윤리와 소비자 보호 관점의 대표성을 보강해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관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관리 분과(분과장 최대선 숭실대 교수) △정보주체 권리 분과(분과장 윤혜선 한양대 교수)의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경감 방안과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논의·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위가 운영 중인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쟁점과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침·안내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국가AI전략위원회, AI안전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공유·환류함으로써 국가 AI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난해 개인정보위가 추진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행한 '국내 AI 기술 도입·활용 조사' 정책연구 결과 주요 시사점 등을 공유·논의했다.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데이터 처리기준 분과장)가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개인정보 흐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분과별 운영방향·핵심과제를 소개했으며, 전체토의에서는 위원들이 민관협의회에서 다룰 논의의 초점과 추진방향에 대해정책 제언을 제시하며 의견을 모았다.

권창환 공동의장은 "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현실 세계와 결합하는 에이전트·피지컬AI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만큼, 민관협의회가 새롭게 제기되는 AI프라이버시 이슈를 균형있게 다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게 혁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2026년은 인공지능이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안전조치를 설계하는 실천적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