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분명히 종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청와대는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와 관련해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 그 이후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유예 종료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책실장이 말한 부분은 그 이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 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정확한 종료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강 대변인이 이날 ‘5월 9일 종료’라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힌 것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대변인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사회연결망서비스)를 통해 지속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는 배경과 관련해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을 준비하는 신호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대통령은 보유세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지금도 여러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고, 여기서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실효를 거두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생각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가 아닌 기존의) 여러 정책의 실효성을 더 강조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후임 인선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지금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아직 내정된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