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6·3 지방선거, 3일 예비후보 등록 120일 레이스 시작…광역 행정통합 최대 변수 부상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인 3일을 기점으로 120일 간의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일인 3일을 기점으로 120일 간의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은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출마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면서 통합 선거를 치르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부산·경남은 양시도지사가 지난달 29일 '2028년 통합'이라는 로드맵을 제안한 상태지만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다.  

행정통합으로 인해 광역단체장 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당내 공천 경쟁은 물론 각당의 선거 전략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6·3 지선 레이스 점화…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사무 일정'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또, 이달 20일부터는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2일부터 가능하다.

본선 진출자를 가리는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후 5월 21일 선거기간 개시일과 함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되며, 차량 유세와 벽보 부착 등 본격적인 유세전이 13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본 투표는 6월 3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종료 직후 개표가 시작된다.

선거일 전 120일인 3일부터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나아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의 전날(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때에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해당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선거 운동에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거취 정리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현직 공무원이나 각급 선관위 위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을 가진 자가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 6·3 지방선거 후보자 2~9일 공모

민주당이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오는 2~9일 출마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했다.

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일부터 9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등록비는 700만원으로, 20대 청년 및 중증 장애인은 면제토록 했다. 만 30세~45세 이하 청년·만 65세 이상은 50% 감액된다. 다만 현역은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관위는 이날 검증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 건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 공모 후 출마를 확정한 예비후보자, 즉시 복당한 예비후보자, 국회의원 지역구 재·보궐 출마 예비후보자 등의 자격심사를 위한 기구로, 이수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공천헌금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당 공천 회의·심사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광역단체장 후보자 적합도 조사 결과는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사업체 선정 등 관련 업무는 부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지선 최대 변수 '행정통합'…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 선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는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으며, 법안이 일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전남은 지난달 초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구상을 발표한 뒤 이재명 대통령까지 힘을 실어주며 통합 논의가 본격화했다.

민주당 특위는 강 시장, 김 지사와 함께 4차례 간담회를 가진 뒤 통합특별시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합의,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제출했다.

통합시장 예상 후보군으로는 현역인 강 시장과 김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신정훈(전남 나주·화순)·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정준호(광주 북구갑)·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야,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도권 경쟁

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이 행정통합 논의를 주도하다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가세하면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작년 9월 통합 법안을 냈고, 민주당은 소속 지역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회동한 이후 속도전에 돌입하며 최근 별도 법안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당의 특별법을 "선거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의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행정통합 목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독립을 이뤄 내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에는 그런 알맹이가 없다"며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며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겨우 한시적으로 돈 더 받자고 행정통합을 하느냐"며 "재정적 독립성과 예측 가능한 세수 모델이 있어야 지방 살림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법들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지방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일 뿐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국토 균형발전 같은 국가 대개조의 가치들을 걷어차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천억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아주 크다"면서 "민주당 특별법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날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국무총리가 발표한 연간 5조 재정지원은 민주당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국세 이양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10년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도 담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한 법안에는 반도체·바이오·국방·항공우주 등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지만, 민주당 당론 발의안은 재량 규정으로 변경됐다"며 "행정통합 제반비용을 비롯해 과학도시 실증을 위한 국가의 규제 완화 지원도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축소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비용 국가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으로 돼 있고 개발제한구역 권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나라에 호남만 있고, 충청 대전은 없느냐. 어떻게 이런 차별적인 법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TK도 행정통합 입법 절차…주호영·추경호·유영하, 경북지역 선제 공략 행보

여기에 대구·경북도 최근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인센티브로 내걸자 국민의힘 주도로 통합안이 제출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2일에는 민주당도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19명, 조국혁신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임미애 의원은 "행정통합이 곧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성장과 5극 3특 체제의 완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개의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도 통합 단체장 선출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현재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주호영·추경호·최은석·윤재옥 등 현역의원만 4명이다. 조만간 유영하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사 출마 후보로는 이철우 현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예비 주자도 통합단체장 선거를 부쩍 염두에 두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산·초선) 의정보고회가 열린 경산시민회관에는 주호영 의장과 추경호 의원, 유영하 의원 등 대구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여럿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경산이 똘똘 뭉쳐 발전해야 한다"며 대구·경북의 결속과 협력을 강조하고 '경산 파이팅'을 외쳤다.

의정보고회가 끝난 뒤에도 조 의원과 함께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경산 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약속하는 등 통합을 염두에 둔 모습을 보였다. 

대구시장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한 윤 의원은 행정 통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통합이 우선이지, 선거의 유불리가 우선이라 생각하지 않으므로 통합이 되면 되는대로 목표를 향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통합광역단체가 출범한다면 통합광역단체장으로도 출마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산·경남, 2028년 통합 추진…민주당은 "이번 지선에서 통합하자"

부산·경남은 통합 논의가 가장 늦은 편이다. 현 지자체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절차적 정당성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통합안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 시도지사는 "통합 정당성을 확보하고, 통합 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려면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투표를 통해 두 시도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원식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 공동위원장도 "두 시도지사가 밝힌 행정통합 로드맵이 정부 입장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공감한다"면서 "속도를 강조하면서 한시적 재정지원을 하는 광역 행정통합이 덩치만 크고 내실있는 지역 정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통한 조기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구청장 출마예정자들이 부산과 경남을 넘어 울산까지 포함하는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전원석 사하구청장 출마예정자와 이상호 부산진구청장 출마예정자, 정진우 강서구청장 출마예정자는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넘어 울산과의 행정통합 즉각 추진과 함께 박형준 부산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하는데,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권한 이양은 통합을 전제로 중앙정부와 흥정할 일이 아니다"며 "가장 잘 준비돼 있는 곳이 바로 부산과 경남, 울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시장과 박 지사가 사실상 중단시킨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미 4년 전인 2022년에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며 "당시 약속됐던 정부 예산 지원 규모는 35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두 시·도지사가 202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함께 선출하자고 했지만, 박 시장은 어떤 권한으로 법에 보장된 차기 부산시장의 4년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느냐"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