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 인공지능(AI)과 에이전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26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챗GPT 등장 이후 급변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해 AI 편익과 위험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민·관 공동 설계하기 위해 2023년 10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그간 AI 개발의 기초가 되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AI 전반을 아우르는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AI는 단일 모델의 한계를 넘어 서비스간 연계로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와 피지컬AI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방식 또한 모델 내부의 단순 입출력을 벗어나 실시간 연결·추론·실행 등 서비스 흐름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고, 개인정보 규율체계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복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응해 올해 민관 협의회를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학습 중심 논의에서 '서비스 흐름'에서의 '복합적 리스크'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
올해 민관협의회는 에이전트·피지컬AI 등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다.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총 3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민관협의회는 △데이터 처리기준 분과(분과장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리스크 관리 분과(분과장 최대선 숭실대 교수) △정보주체 권리 분과(분과장 윤혜선 한양대 교수) 등 3개 분과로 운영된다. 각 분과는 기술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과 위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 진단·경감 방안과 정보주체의 실효적 권리보장 방안을 아우르는 기준을 논의·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운영 중인 '공공 AX 혁신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도출되는 주요 쟁점과 현안을 민관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침·안내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는 국가AI전략위원회, AI안전연구소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AI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더 복합적이고 비선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피지컬 AI 환경에 특화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에이전트 시대에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정부와 기업이 위험 요인을 함께 식별하고 기술적 가드레일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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