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밀가루·설탕·전력 담합 수사 성과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의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과 전력설비 담합 사건 수사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 해당 수사 결과를 공유하고, 법정형 상한 개정 등 제도 보완 방안과 담합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 방안, 부당하게 인상된 물가의 원상복구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과 전력 설비 장치 입찰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대기업 16곳 임직원을 포함해 모두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 사건에서 확인된 담합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형성과 전기요금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