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적·소수자 제거 수단 될 수도…인권단체 "아프간 사회 위험에 빠져"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최고지도자가 자의적인 처형을 허용하는 새 형법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미국 매체 아무TV에 따르면 최고지도자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공익'을 위한 새 형법을 최근에 승인했다.
10장, 119개 조로 구성된 새 형법은 탈레반 정부의 관보에 곧 실릴 것으로 보인다.
새 형법은 16조에서 폭넓은 위반행위를 적시하면서 위반자에 대해 '자유재량에 따른 처형'(discretionary execution)을 허용한다.
다만 기존 형법과는 달리 처형할 경우 최고지도자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새 형법에 따라 부패를 저지른 자도 처형할 수 있는데, 부패에 대한 정의가 없다고 아무TV는 짚었다.
또 탈레반에 반대하는 무장세력은 물론 고속도로 강도, 남색 행위자, 마술사도 처형 대상이다.
무기로 타인을 살해하거나 이슬람에 반하는 거짓 믿음을 옹호하는 사람도 처형된다.
이슬람에 어긋나는 믿음을 전파하는 이들도 처형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는 수니파 이외 이슬람 종파 지도자나 교사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조항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니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이슬람 종파인 시아파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아프간 인구 4천500만여명의 85% 이상이 수니파이고 나머지는 시아파로 추정된다. 2021년 8월 재집권한 탈레반은 수니파 근본주의 성향을 띠고 자신들은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이행한다고 주장한다.
이밖에 잦은 혼외 성관계와 남색 행위, 상습 절도 등을 저지른 자도 처형 대상이다.
새 형법의 내용이 알려지자 사회 활동가와 법률 전문가 등은 일부 조항이 모호해 정적과 종교적 소수자 등을 겨냥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고, 인권단체들은 새 형법이 아프간 사회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탈레반 당국은 반박하고 나섰다.
네다 나딤 고등교육 장관은 전날 동부 팍티아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새 형법 반대자들을 신앙심 없는 자로 묘사하며 "새 형법은 신앙심 없는 자들이 반대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딤 장관은 "그들은 승인된 새 형법이 가혹하다며 사람들을 이슬람법과 이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하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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