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쿠팡이 미국 본사로 돈을 보냈다는 얘기는 아까 리포트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추가로 설명할 게 있나 보죠.
쿠팡 한국법인이 재작년 한 해 동안 미국 본사로 보낸 돈이 9천300억 원이 넘는데요.
한국 순이익은 7천8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번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쿠팡이 공개한 감사 보고서를 보면 2024년 매출이 41조 원을 넘습니다.
물류비, 인건비, 운영비 빼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정도, 여기서 세금과 각종 비용을 제하면 최종 순이익이 7천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미국 본사와 계열사에 지급한 '특수관계자 비용'이 9천390억 원입니다.
이게 순이익보다 1천500억 원 넘게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이게 정상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더 보면 이 비용이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늘었습니다.
2020년에는 1천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9천억 원대로 뛰면서 5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누적만 2조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물론 쿠팡이 한국에 물류센터 짓고 투자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지속적으로 본사로 이전되는 구조 아니냐, 한국이 현금 인출기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을 용역비로 처리한 것도 문제라면서요?
배당이 아닌 용역비 그러니까 이익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은 세금을 낸 뒤 남은 이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과세가 명확합니다.
반면 용역비나 수수료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비용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회사 이익이 줄고 세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적정한지, 정말 그만한 서비스가 있었는지 외부에서는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쿠팡이 본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미국 계열사 '쿠팡 글로벌 LLC'에 지급한 항목을 보면 IT 시스템 유지보수, 경영 자문, 각종 플랫폼 수수료 등 용역비가 대부분입니다.
본사와 자회사 사이에서 이 내부 거래 가격을 얼마로 정했는지, 이걸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이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 세금을 줄인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긴 합니다.
다만, 방식이 다른데요. 구글이나 애플은 특허 같은 기술 사용료가 중심이지만, 쿠팡은 IT 유지보수나 자문료처럼 용역비 비중이 큽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미국 로비 자금입니다.
쿠팡 미국 본사는 워싱턴 정가를 상대로 해마다 수십억 원씩 로비 비용을 써왔는데요.
최근 4~5년 합치면 150억 원이 넘습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본사는 법인세가 거의 없는 델라웨어에 두고 있는 구조인데요.
한국에서 벌고, 이익은 해외로 보내고 정책 영향력은 미국에서 행사하는 구조가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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