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행정체제 개편 앞두고 심각한 재정 위기 직면

인천시 서구가 전국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와 오는 7월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겹치며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서구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538억 원 중 365억 원만 확보한 상태이며, 하반기 서구 및 검단구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의무경비·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 106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 총 1233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신규 정책 추진이나 지역 현안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며, 향후에도 고정지출 증가가 예상돼 주민행정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직원 인건비 부담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검단구를 제외한 서구만 보더라도 직원 인건비(250억 원)를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의무경비 등 필수경비 약 450억 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초과근무수당, 정근수당 등 각종 수당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상반기부터 행정운영경비를 4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공원 유지관리 등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예산집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구는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재정위기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하면서 발생한 재정적 부담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추가 재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구 관계자는 "적절한 재정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분구 준비와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가 역부족"이라며 "이는 단순한 주민 불편을 넘어 인천시 전체 행정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건비 미지급 사태나 주민행정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