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행정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세종 소재 중앙부처 이전’ 법안 조문을 두고 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훼손하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재차 규탄했다.
최 시장은 2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며 “더 이상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외 지역 이전 운운하면서 중앙부처 공직자들의 사기와 업무 추진의 환경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법안 발의 과정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초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조문을 포함시켰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했다”면서도 “삭제돼 다행이지만, 이런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기형적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이미 해양수산부 이전이라는 국가 정책을 인구 유출이라는 부담을 감내하며 수용해 온 도시”라며 “또다시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훼손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앞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하지만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검토된 데다 세종을 포함한 인근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국회에 제출된 최종안에선 해당 조항이 모두 삭제됐다.
정치권의 공방도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며 질타했다.
강 의원은 “당초 일부 원안 검토 과정에서 거론된 바 있으나 최종 제출된 법안에서 삭제된 내용이었다”며 “초안 단계의 내용을 현재 법안 내용인 것처럼 전달해 시민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강 의원의 글에 지난 1일 맞불을 놓은 데 이어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문체부를 광주·전남에 옮기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모순되는 법안이라고 말한 것이 무슨 문제냐”며 “세종시장으로서 행정수도를 흔드는 어떤 발상도 용납할 수 없다”고 설전을 이어갔다.
이와 함께 “법안 초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초안은 수정하면서 계속 바뀌는 것인데,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말도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며 “저를 비롯해 지역 언론에서 우려를 표하는 보도가 계속 나가면서 최종 발의된 법안에 중앙부처 이전 내용이 삭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