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분 20명·설탕 13명·한전 입찰 19명…대표이사급도 재판행
'공선생 들키면 안돼' ''하드디스크 망치로 파손' 등 지시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밀가루·설탕·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수년간 약 10조원 규모의 짬짜미를 벌여 물가 상승을 초래한 업체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물가를 상승시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먼저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의 담합 사건을 수사해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10월 사이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까지 인상됐으며, 일부 상승세가 꺾인 후에도 담합 이전 대비 22.7%가량 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설탕 시장을 과점하는 제당사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가격 역시 담합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최고 66.7%가량 상승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2개 법인을 기소 했다.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업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효성·현대·LS 등 업체 10곳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에서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총 6천776억원이며, 업체들이 취득한 부당 이득액은 최소 1천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 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밀가루 5조9천913억원, 설탕 3조2천715억원, 한전 입찰 6천776억원에 달한다. 총 9조9천404억원 규모다.
검찰은 부당이득액 산정에 총 4가지 방식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밀가루의 경우 담합으로 발생한 밀가루 가격 변동폭을 모두 이득액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 가격과 밀가루 가격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 있다.
업체들에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밀가루 담합 부당이득액은 약 1천70억원, 가장 불리한 방식을 적용하면 약 3천124억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매출액의 15%를 부당이득액으로 보는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부당이득액은 8천986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 인멸에 나선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이 확보한 업체 내부 녹취에 따르면 이들은 공정위를 '공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공선생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연락은 자제하자"고 말한다.
'방지대책' 문건을 통해 직원들에게 하드디스크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망치로 파손 후 배출 처리 하라는 지침을 내린 업체도 있었다.
밀가루와 설탕 담합의 경우 모든 업체의 대표이사급 임직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나 부장검사는 "대표이사급 임직원의 관여 정도를 정확히 규명해서 기소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 입찰 담합의 경우 혐의를 부인한 탓에 상급자 가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 부장검사는 "담합 가담 업체들이 법 무시적 태도로 일관하고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노골적으로 증거 인멸을 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들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정위에 적발됐던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정형을 상향하고 개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미국에서 개인이 담합에 가담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반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나 부장검사는 "업체들이 '집행유예로 끝날 거다, 다 케어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벌금이 나오게 하고 그 재원으로 국가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검찰과 공정위 모두에 담합 자진신고가 가능한 점에 대해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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