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말로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다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인사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비판이 아니라 시장 불안을 키우는 정치 공세”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투기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나경원·장동혁·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두고 연이어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정책적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정치적 공격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부동산 투기로 집값과 임대료가 급등했고, 그 피해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두고 “이미 수년 전 도입됐고 시행을 앞두고 4년의 유예 기간까지 줬다”며 “‘날벼락’, ‘급매 강요’라는 표현은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침묵한 채 자극적인 표현과 막말로 여론을 흐리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에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가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연 민주당 선임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시즌2’라고 규정하며 자극적 언어로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는 없고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로는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완화처럼 투기 기대를 자극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정부와는 출발점과 방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수요 억제와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공급을 정책의 중심에 두되 가격 불안을 함께 관리하는 전략”이라며 “과거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교훈 삼아 현실적인 공급을 설계한 결과”라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절차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절차 단축 필요성에는 민주당도 공감해 입법 보완을 추진해 왔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착공이 늦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규제 완화를 유일한 해법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민간 착공이 공공 착공보다 빨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의 본질은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이 불안할수록 기존 자산가들의 이익은 공고해지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문제는 희석된다”며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책임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도 “부동산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기반”이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는 책임 있는 공급 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