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1월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색동원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군은 색동원 피해자 측으로부터 당사자 관련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으나,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경기일보 27일자 7면) 왔다. 해당 보고서는 그동안 수사기관에만 전달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지난달 15일 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군은 추가 심의를 거쳐 입장을 일부 변경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김학범 강화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했으며, 심의 당일에는 6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법령과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은 심의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에도 부분 공개의 적법 여부를 문의했으며, 경찰로부터는 “관련 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 해당하는 색동원이 정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실제 공개 시점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색동원이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군이 공개를 결정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은 곧 색동원에 남아있는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추진하고, 여성 장애인 4명을 다른 지역으로 전원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한 시설장 A씨를 수사 중이다. 심층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입은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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