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한 이양 대거 축소…대통령 면담 요청할 것"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고 2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한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천억원의 항구적 지원과는 편차가 아주 크다"면서 "민주당 특별법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언급조차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6.5대 3.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정부 부처와 협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특히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과는 큰 차이가 난다"고 말해다.
특별시 약칭이 '대전특별시'로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는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충남도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면서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해 통합에 대한 견해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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