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 지원 강화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군수품 적격심사에 활용되는 신인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공급과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적격심사는 계약이행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로 낙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군수품 적격심사는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먹고 입는 상용군수품을 이관받은 이후 적용 중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반복된 군수품 납품 지연 사례에 대응해 군수품 계약관리를 강화하고, 저출생 대응·탄소중립·고용 창출 등 주요 정부 정책 지원을 군수품 조달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군수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신인도 배점 구조를 개선했다.
신인도는 공공입찰 평가 등에서 기본 총점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각종 가·감점으로 부족한 통과점수를 보완해 주는 평가항목이다.
기존에는 신인도 가점이 과도하게 부여돼 납품 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도 통과되는 사례가 있어 신인도 총 배점 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납품 지연이 발생한 경우 총 가점 한도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변경했다.
일·가정 양립 관련, 모범적인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가점(2점)을 부여한다.
또, 기술인증과 정책지원 항목에 신인도 가점을 각각 신설해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한다.
장기간 고용을 통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적 약자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고용우수기업 평점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한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적격심사 신인도 개정으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조달을 통한 저출생 대응 등 정책 지원 기능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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