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달해도 식량 생산 주체는 사람”…김인중 사장이 설계하는 농어촌의 미래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청년농 중심 세대 전환 지원, ‘리액션 프로젝트’로 혁신 일상화

최근 농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디지털·AI 확산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방식까지 모두 바뀌고 있다. 이런 급격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기에 농업 인프라 운영과 농지 활용 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908년 ‘옥구서부수리조합’에서 출발해 100년 넘게 농업용수와 농어촌 기반을 관리해왔다. 현재 농촌용수관리와 저수지·양배수장 등 농업 SOC(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농지은행 운영을 맡고, 농지 임대·매매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지역개발도 수행한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1월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해도, 결국 식량을 생산하는 실행 주체는 사람”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의 지속가능성을 세우는 일이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1993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0년 가까이 농업·농촌 정책을 다뤄온 관료 출신이다. 2017~2019년 식량정책관 재직 당시에는 쌀값 안정과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로 지난 1월에 단행한 ‘농업인 대상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폐지’를 꼽았다. 그는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면서도 “경영비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이 우선이라 판단해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변화와 혁신’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농사는 결국 사람이 한다”…농지은행·노후소득으로 세대 전환 지원

김 사장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사람’과 ‘생산기반’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공사는 청년농 육성으로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해 다양한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에서 농업이 이어지려면 제도와 기반을 함께 손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 고령화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농업 경영주 비율이 절반을 넘는 현실은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세대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사업도 확대한다. 김 사장은 “청년농의 진입과 정착을 위해 농지 공급 물량을 늘렸다”며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4200ha로 확대해 추진하고, ‘선임대-후매도’도 200ha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 먼저 임차하고 이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고령농에 대해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을 통해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이양 농지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농 중심 지원으로 기존 농가가 정책적으로 소외된다는 우려에 대해 김 사장은 “청년 농업인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농업인이 되는 만큼, 기존 농업인 지원 문제는 청년 농업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기존 농업인에 대해 농지매매지원사업 지원 한도를 소유면적 6ha까지 늘리고 경영회생지원사업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재배지 변화까지 반영한 ‘상시 관리’ 체계

김 사장은 기후재난 대응을 ‘사후 복구’가 아닌 ‘선제·상시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강릉 가뭄 사태는 ‘선제적 대비와 항구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였다”며 “오봉저수지 저수율 하락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급이 모두 차질을 빚었다”고 말했다. 이어 “물 부족이 본격화되기 전에 용수를 확보하고,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기상 상황과 저수율을 상시 분석해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를 조기 선별·관리하고 있다. 저수율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하천 등 외부 수자원을 활용해 가용 용수를 사전에 확충한다. 김 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기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자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용수 공급망 재편’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지하수 함양사업과 빗물 이용 시설 설치,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사업’ 등을 통해 지역·수계 간 수급 불균형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 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급수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 대책 TF’를 상시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배지 북상 등 생산환경 변화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 공사는 지난해 ‘기후위기 대응 농업SOC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미래 기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하고, 농업용 댐·양배수장 등 5종 설계기준 개정도 마쳤다. 

김 사장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기준을 미래 기후 환경에 맞춰 재정립하고, 설계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문 분석 프로그램(K-HAS CS)’을 자체 개발했다”며 “농업 토목분야 전반의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이를 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해 김 사장은 “저수지에 ICT 기반 계측 장비를 촘촘히 설치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측 데이터와 AI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연계해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있다”며 “위기 시에는 비상대처계획(EAP)을 가동해 주민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호우 예보 시 저수지 사전 방류로 저류 공간을 확보해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침수에 취약한 배수장 전기실 304개소를 안전지대로 이전해 극한호우에도 배수 기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침수대책을 논의하고, 하천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통수 능력 확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AI 중심 대전환…KRC-AX로 업무 패러다임 바꾼다

공사는 ‘인공지능 전환전략(KRC-AX)’을 수립해 업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KRCAX에 대해 김 사장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국정과제에 발맞춰 공사 업무 패러다임을 데이터와 인공지능 중심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청사진”이라며 “△AX 기반구축 △중대재해 ZERO △일하는 방식 혁신 △국민과 함께하는 AI라는 4대 추진 방향을 토대로 재난·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대국민 서비스 3대 영역에 인공지능을 우선 도입해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사는 가뭄·홍수 예측 고도화와 녹조 발생 가능성 사전 진단 등 물관리 영역을 과학화하고 건설현장에는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사고 위험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행정업무에도 인공지능을 접목한다. 인사·재무·회계 등 반복 업무 자동화와 자체 생성형 AI ‘KRC-GPT’ 구축을 추진하고, 대국민 서비스 영역에서는 24시간 상시 소통을 위한 ‘AI 챗봇’을 도입해 주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변화의 큰 틀은 ‘KRC RE: ACTION 프로젝트’다. 김 사장은 “공사의 기능을 시대에 맞춰 재정의하고 농어업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실행전략”이라며 “△성장동력 재충전(Re:Charge) △경영구조 재설계(Re:Design) △고객신뢰 재회복(Re:Cover)이라는 3대 축으로 혁신을 일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완성해 농어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공사를 만들겠다”며 “신뢰받는 공공기관, 재해 없는 안전 현장을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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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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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와 기억에 남는 변화는
▶지난 8개월은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공사가 가야 할 혁신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행 동력을 만드는 데 집중한 시간이다.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완성하는 단계로 가겠다. 가장 기억에 남는 변화는 농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임대수탁사업 위탁수수료를 전면 손본 일이다. 

지난해 1월 5%에서 2.5%로 낮춘 데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농업인 위탁자 수수료를 전면 폐지했다. 공사 수익 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결정이었지만,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이 우선이라고 봤다.
-취임 직후 가장 시급하게 느꼈던 과제는 무엇인가
▶급격한 농정 패러다임 전환기에서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일이 가장 시급했다. 조직 안에 변화와 혁신을 내재화하지 못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기 어렵고, 공공기관으로서 존재 가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봤다. 그래서 ‘미래를 여는 가치 있는 변화, 함께하는 혁신’을 경영 철학으로 세우고, 지난해 12월 ‘KRC RE:ACTION 프로젝트’를 수립해 전사적 실천을 선포했다. 올해를 변화와 혁신을 ‘일상화’하는 실행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KRC RE:ACTION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를 설명해달라
▶100년 넘게 이어온 공사의 기능을 시대에 맞춰 재정의하고 농어업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한 실행전략이다. 축은 3가지다. 성장동력 재충전(Re:Charge)으로 농촌용수·농지은행 같은 정책사업을 혁신하고, 스마트농업·농어촌 에너지 전환 같은 미래 수요에 맞는 신성장 동력을 키우겠다. 

경영구조 재설계(Re:Design)로 경영시스템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재무 건전성과 효율을 높이며 인공지능 전환(KRC-AX)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겠다. 고객신뢰 재회복(Re:Cover)은 청렴·안전·공감·지역 기여 같은 기본 가치를 바로 세워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사로 가겠다는 약속이다.

-스마트농업 인프라 확산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한 공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스마트농업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은 비용이다. 그래서 공사는 인프라 지원을 과감히 확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본이 부족한 농가가 스마트농업 생태계로 들어오게 하는 ‘마중물’ 역할에 집중하겠다. 청년농에게는 지역 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을 확대해 초기 투자비 없이 기술을 익히고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 

중소농은 기존 시설에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입혀 전환이 가능하도록 올해 13개 지구 8ha 규모 온실 신·개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ICT 장비 도입 농가에는 전문 컨설팅 450건을 지원하겠다. 올해부터는 국가농업AX플랫폼을 통해 민관 합작 투자 방식으로 AI·데이터 기반 수출지향 스마트팜 구현도 추진하겠다.

-기후변화로 작물의 재배지가 이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은
▶기후 적응형 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농업SOC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시설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로드맵을 만들었다. 또 농업용 댐·양배수장 등 설계기준도 미래 기후에 맞게 재정립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문 분석 프로그램(K-HAS CS)도 민간에 무료 개방, 교육을 진행해 위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고 있다.

-농업 세대 전환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농지은행의 역할과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농지은행은 청년에게 양질의 농지를 공급하고, 고령 농업인의 은퇴를 유도해 세대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농 진입·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을 4200ha로 확대하고,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200ha 수준으로 늘리겠다. 

고령 농업인은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노후를 보장하면서 은퇴를 돕고, 이양 농지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해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만들겠다. 동시에 기존 농업인 지원도 손보겠다. 농지매매지원 한도는 소유면적 6ha까지 늘리고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상환 요건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은 무엇인가
▶지난해 공사는 농업 ODA 총괄 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수행 사업이 국무조정실 ODA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국제개발협력 유공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이 성과는 16개국에서 추진해온 ODA 사업들이 현지에서 성과를 내고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해왔다는 방증이라고 본다. 앞으로는 수원국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형 ODA’로 효과성을 높이고, 생산-가공-유통 전 단계를 아우르는 한국형 농업 가치사슬 기반 통합개발 모델을 정립하겠다.

파트너십은 ‘민간협력형’으로 확장해, ODA가 수원국 식량안보를 돕는 동시에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가 되게 하겠다. 지역 측면에서는 K-라이스벨트를 확장해 K-ODA 브랜드를 강화하겠다. 현재 가나·세네갈·기니·감비아·카메룬·케냐·우간다 7개국에서 8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시에라리온에서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사는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적 기반과 물적 기반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인적 기반은 농지은행을 통한 세대 전환이다. 고령농의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청
년이 안정적으로 진입·정착하게 하겠다.

물적 기반은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생산기반 확충이다. 올해 배수개선 사업에 6436억원을 투입해 상습침수 농경지 3만ha의 배수 여건을 개선하고 논을 범용농지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 시설원예에 필요한 청정 용수 공급체계도 4개 지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고, 간척지 타 작물 전환과 새만금 용수공급 시설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햇빛연금’ 등 재생에너지 소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개발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수상태양광은 올해 약 1.7GW 개발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3GW로 확대하겠다. 발전 이익은 주민·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농업·농촌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하겠다. 주민 수용성은 ‘실질 소득’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채권참여 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 소득 증가로 이어지게 하겠다. 햇빛소득마을은 올해 100개소를 시작으로 2030유휴부지 등 사업 부지 발굴과 마을별 맞춤 사업모델 제시를 통해 마을조합이 실질 소득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과제가 있다면
▶남은 임기 핵심 과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는 일이다. KRC RE:ACTION을 내실 있게 밀고 가면서 소통체계와 조직문화를 함께 바꾸겠다. 찾아가는 고객건의함 등 고객 참여형 소통을 확대해 현장 목소리를 제도·사업방식 개선으로 연결하고, 결과는 농어촌드림·고객소통 보고서 등으로 공개해 체감도를 높이겠다. 동시에 KRC Clean Wave로 청렴·윤리 기준을 조직의 ‘기본값’으로 굳히겠다.

다른 하나는 중대재해 없는 안전 일터다. 안전관리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으로 표준매뉴얼과 위험공종 관리 절차를 재정비하겠다. AI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률은 올해 80%까지 끌어올리고, TBM(작업 전 안전점검) 표준모델을 보급해 근로자 주도의 안전활동이 현장에서 돌아가게 만들겠다. 공사비용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연세대학교 행정학 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임용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한국농어촌공사 제12대 사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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