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떡잎 틔우기 전에 자른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예방에 집중 기존 조례에 ‘치유·재활’ 등 적극적 지원책 담아

#도박 중독. 중학교 학생회장을 맡을 만큼 인기 있는 모범생이었던 A군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다. 친구들에게 게임으로 추천받은 ‘바카라’가 화근이었다. 소액으로 시작했던 도박 금액은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나 3000만원이 됐다. A군의 도박 중독은 학교생활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가정파탄으로 이어졌다.

도박을 접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그 연령대도 점차 낮아짐에 따라 예방교육과 치료를 함께 지원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청소년 도박 예방에 집중한 기존 조례에 치유 및 재활 지원, 실태조사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기본계획 범위를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중독 치유 지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에 도박 치유와 재활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도록 규정했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조례안엔 학생 도박 중독 해결을 위한 정책적 근거도 포함됐다. 교육감은 도박 중독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 도박 중독 학생이나 가족에게 상담, 치료 등의 재활 지원을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은 학업뿐만 아니라 가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보편화된 시대에 학생들은 온라인-모바일 도박에 빠져들기 쉽고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어려운 현실이기에 학교가 예방과 치유를 도울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중독의 예방교육과 치유는 꼭 필요하며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해 사회가 관심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독 인구↑ 연령↓…2차범죄로 이어져 ‘심각’

청소년 도박이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도박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며,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에서 나아가 절도, 학교폭력, 온라인 사기 등 2차 범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 390만 명 중 약 4.3%에 해당하는 17만여 명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형사입건된 도박혐의 소년범(14세~19세)은 171명으로, 2022년 74명 대비 2.3배 증가했다. 초범, 도금 액수 등에 따라 형사입건되지 않은 학생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도박을 경험하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도박 범죄소년의 평균 연령은 2019년 17.3세에서 2023년 16.1세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500여 명에게 물은 결과, 전체 12%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고리 사채를 쓴 적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도박은 절도와 학교폭력, 심하면 성매매 등 심각한 범죄로까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중독의 원인을 ‘쉬운 접근성’과 ‘또래집단 노출’로 봤다. 청소년들은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 가능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의 관심사가 도박으로 집중될 경우 또래 집단에 속하기 위해 도박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불법 사이트가 무료 포인트 지급 등을 미끼로 친구를 끌어들이게 유인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에 근거해 올해부터 초·중·고교 학생 대상 도박 예방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5월 발표한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도박에 이용된 금융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한 도박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공포된 조례에 근거해 서울시 교육청이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잘 실행하는지 확인하고 보완점은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계획”이라며 “기성세대로서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라는 시각으로 학생들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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