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창업을 개인의 모험이 아닌 국가가 함께하는 도전으로 바꾸는 정책 실험이 시작됐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창업 지원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에 나섰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구조를 넘어, 창업을 통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를 비롯해 스타트업과 협·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정부의 창업 정책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
K자형 성장 극복 위한 ‘창업 중심 사회’ 전환
정부는 현재의 성장 구조가 대기업과 수도권, 경력자 중심으로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과도하게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한 제도적 지원을 넘어 국가가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지역과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추진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5000명 인재 발굴·지원
핵심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국가 투자를 통해 국민이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창업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정부는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 원의 창업 활동자금을 지원한다.
전국 100여 개 창업기관에 소속된 500명의 전문 멘토단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 명이 ‘모두의 창업 서포터즈’로 참여해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을 지원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창업가의 부담을 대폭 줄였고, 신청 단계에서 원하는 창업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창업 오디션...‘창업 루키’ 100명 선발
선별된 약 1000명의 창업가는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 오디션을 거쳐 최종 100여 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정부는 지역별 오디션과 연계해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오디션 참가 창업가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이 지원되며,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는 차년도 최대 1억 원의 후속 사업화 자금이 연계된다. 아울러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가의 도전 과정은 창업 경연 프로그램으로 제작·송출돼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응원하는 문화로 확산된다.
테크·로컬 창업 성장 경로 체계화
정부는 ‘모두의 창업’ 이후에도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테크 창업가에게는 공공구매 확대와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가 지원, 대기업·공공기관 등 100여 개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 실증과 공공데이터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로컬 창업가에게는 자금 공급과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로컬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을 2030년까지 17곳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선발된 창업 루키에 집중 투자하는 500억 원 규모의 ‘창업 열풍 펀드’를 조성해 성장 자금을 공급한다.
실패도 자산...재도전 생태계 강화
실패 경험이 새로운 도전의 자산이 되도록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참여 이력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재도전 플랫폼을 구축해 향후 창업 사업 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패 경력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회의 이후 열린 국민토론회에서는 초기 창업기업 보육·컨설팅 확대, 재도전 지원 강화, 로컬 창업 중심의 상권·관광 활성화,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창업도시 조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창업 열풍으로 확산되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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