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출마 10명중 4명은 "외국인 근로자 중단·축소해야"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의 조기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10명 중 4명이 외국인 근로자 수용 정책을 배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AFP)

2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중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억제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수용해선 안 된다”는 답변 1%를 합치면 37%가 부정적인 의견이다.

외국인 관련 정책은 이번 총선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선거는 오는 8일 치러지며 총 1285명이 입후보했다. 설문조사는 1월 중순 이후 30일까지 진행됐으며 867명이 참여했다.

“현재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로 두 번째로 많았고,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6%에 그쳤다.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중립 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집권 자민당 후보 32%가 “억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속도 유지”가 26%로 뒤를 이었다. 약 40%는 어느 쪽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일본유신회의 후보 중에서는 무려 90%가 수용 억제를 주장했다. 유신회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에 상한을 설정하는 ‘양적 관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자민당과 유신회가 체결한 연립 합의문에는 “외국인 수용에 관한 수치 목표와 기본 방침을 명기한 인구 전략을 2026년도 내에 수립한다”고 명시됐다.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결성한 ‘중도개혁연합’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한 후보가 17%인 반면,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11% 있었다. 약 40%가 현상 유지 입장을 보였다.

중도개혁연합은 선거 공약에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고 내세웠으며, 수용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외국인 규제 강화 입장을 취하는 참정당 후보들은 모두 “수용해서는 안 된다” 혹은 “억제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민민주당은 “억제해야 한다”가 40%, “현재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가 20%로 각각 나타났다. 진보 성향의 공산당은 현상 유지가 70%를 넘었고, 레이와 신센구미는 전원이 중립 입장을 택했다.

이같은 정치권 전반의 반(反)이민 기조 강화는 심각한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으로 그간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해온 것과 대비된다.

후생노동성의 ‘외국인 고용 상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수는 전년 대비 11.7% 증가한 257만 10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66만 5000명으로, 2년 연속 70만명을 밑돌며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장기적으로도 일본인 노동력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외국인이 “이미 일본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질’과 ‘수’ 양면에서 전략적인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본어 교육 정비와 상담 지원 체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