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분 셧다운, 3일 종료 예상…국토부 개혁 갈등은 지속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압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토안보부(DHS) 개혁을 두고 여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1일(현지시간) NBC뉴스와 인터뷰에서 “늦어도 화요일(2월3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 모든 의원들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이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눈폭풍으로 일부 의원들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사진=AFP)

미 의회가 예산 합의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미국은 지난달 31일 0시 1분부터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다. 다만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이민 단속을 둘러싼 논쟁이 다른 정부 기능까지 마비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 역사상 최장인 43일 간 셧다운이 이어진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난달 30일 가까스로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DHS를 전체 예산안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방부나 노동부 같은 다른 연방 기관의 예산은 우선 승인하고,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논란이 커진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의 활동 제한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존슨 의장은 “화요일까지 DHS를 제외한 모든 기관의 예산을 우선 처리하고, 이후 2주 동안 성실한 협상을 통해 DHS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DHS 예산을 2주간 임시로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DHS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운영 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연간 예산안은 보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보디캠을 착용하게 하고, 이동식 순찰과 복면 착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ICE가 미국 시민을 죽이고 있는데도 민주당이 예산 연장을 지지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존슨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DHS 운영 방식에는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면서도 ICE 요원들이 복면을 쓰는 이유는 자신과 가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