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용인정)이 “조국혁신당이 토지공개념 입법 추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합당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이가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합당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합당론이 집권여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들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토지공개념’을 거론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토지공개념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고, 조국 대표 역시 최근 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를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이는 사유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정신과 충돌 소지가 크고, 이미 성숙한 자본주의 사회인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 대표로 당선된 지난해 11월23일 수락 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을 역설하며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했던 30여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고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며 “이미 선진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성장하며 자산 형성과 기회 확대를 고민하는 20·30·40세대가 들으면 쉽게 공감하기는커녕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최근 헌법질서 하에서 강력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토지공개념 입법화를 주장하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주장들이 대두될 경우, 대통령의 그런 건강한 개혁 의지마저 희석되고 곡해되어 공격받을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나는 이 정책(토지공개념)에 동의하지 않지만, 조국혁신당 등 진보 정당들이 독자적 정체성에 따라 진보적 정책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집권당과의 합당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안이다. 토지의 사용과 수익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며 집권여당인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구상을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치적 협력과 합당은 엄연히 다르며, 합당을 논하기 전에 이러한 근본적 차이부터 해소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 같은 언급 이후 조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다.
조 대표는 이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어이가 없다.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상세한 비판은 내일(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1989년 헌재가 지목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이날 게시한 또 다른 글에서도 “고(故) 이해찬 총리의 장례가 끝나자 마자 이언주, 채현일 등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색깔론‘까지 동원하며 ‘토지공개념’을 맹비난하고 나섰다”며 “‘토지공개념’은 이해찬 총리의 지론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전적으로 공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민주당의 중도보수 확장 전략,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토지공개념’까지 왜곡하고 비난하지 말라! 고 이해찬 총리가 굽어보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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