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구 15년 만에 감소 전환…이민 급감에 노동력 위기 우려 확산

사진=뉴시스 제공.

독일 인구가 2025년에 감소하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이민자 수가 급격히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노동력 부족과 연금 제도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지 레제코는 1월 29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의 초기 추정치를 인용해, 2025년 말 기준 독일 인구가 약 8,3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2024년 말보다 약 10만 명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구 이동이 왜곡됐던 2020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감소다.

독일에서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웃도는 ‘출생 적자’ 현상이 수년간 지속돼 왔다. 다만 통계청은 2025년에는 출생과 사망 간 격차가 더 확대된 반면, 이를 보완해오던 순이민자 유입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독일의 순이민자 수는 22만~26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2024년의 43만 명 대비 최소 40% 감소한 것이다.

레제코는 이러한 변화가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의 정책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직후 국경 관리 강화와 망명 요건 엄격화 등 이민 정책 기조를 빠르게 전환했으며, 그 결과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인구 증가 흐름이 꺾였다는 평가다.

인구 감소는 독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이체방크의 크리스티안 제빙 최고경영자(CEO)는 29일 그룹 연례보고회에서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라며 “노동력 부족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체방크와 자회사 도이체자산운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시민의 83%는 공적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제빙 CEO는 이러한 인식이 “사회 문제를 촉발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쟁도 격화되고 있다. 현재 독일의 법정 은퇴 연령은 66세까지 상향된 상태지만, 카트린 라이셰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를 70세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집권 연정의 한 축인 사회민주당(SPD)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와 이민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독일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구 정책과 노동·연금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선택이 향후 독일 경제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