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상화 향한 李 대통령의 결단, 관료와 국민이 응답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 카드 활용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는 투기 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민생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단호한 경고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점은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라는 해묵은 계산법을 과감히 던져버렸다는 사실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를 언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강조한 대목은, 표 계산보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보여준다.

부동산 투기는 단순히 주거 비용의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소득양극화의 주범이다. 무엇보다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망국적 병폐’다. 이로 인한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됐다. 

이 대통령이 계곡 정비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언급하며 부동산 안정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도, 이것이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견고한 부동산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제는 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직 사회와 주권자인 국민이 응답해야 할 차례다.

우선 관료 사회의 ‘복지부동’과 ‘카르텔 동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교묘한 예외 조항을 만들거나 집행을 늦추며 기득권의 편에 섰던 과거의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관료들은 대통령의 의지를 치밀한 행정력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이 시장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신호로 작동하게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국민적 지지 또한 절실하다. 기득권 세력은 향후 ‘세금 폭탄’이나 ‘시장 위축’ 프레임을 동원해 정부의 정책 동력을 꺾으려 들 것이다. 이때 국민들이 눈앞의 시세 차익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힘을 실어주어야만 정책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불로소득이 땀의 가치를 압도하는 사회를 끝내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부동산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에 연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주문이다.

정부는 다주택 투기 세력에 대한 정교한 ‘핀셋 규제’로 시장을 정화하고, 관료들은 사명감으로 이를 집행하며, 국민은 흔들림 없는 지지를 보낼 때 비로소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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