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토지공개념 비판에 “민주당이 색깔론…어이가 없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혁신당 핵심법안인 ‘토지공개념’을 지적하는 데 대해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했다”며 “어이가 없다”고 1일 힐난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공개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혁신당의 ‘신(新)토지공개념’ 추진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사유재산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 즉 혁명적 접근으로 받아들여질 위험’ 등 비판했다”고 썼다.

이어 “어이가 없다”며 “1989년 헌법재판소도 토지공개념 자체는 합헌이라고 분명히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색깔론 공세를 전개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썼다.

또 “상세한 비판은 2일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할 것”이라며 “혁신당은 1989년 헌재가 지목한 위헌 요소를 제거한 토지공개념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날 혁신당과 합당에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은 혁신당을 향해 토지공개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추궁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토지공개념은 과거 공산주의 몰락 이전, 이념 논쟁이 격렬하던 30여 년 전에는 한 번쯤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AI 대전환과 글로벌 자본 유치, 기술 경쟁이 국가의 생존 과제가 된 지금의 시대 현실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다”고 썼다.

또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차별금지법과 토지공개념 등은 혁신당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제일 수 있다”며 “혁신당의 핵심 의제들이 합당의 ‘전제조건’인지, 아니면 통합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열린 과제’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