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만 부동산 관련 SNS 게시물을 3건이나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 여론에 정면 대응했다.
일각에서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에 직접 나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X(엑스·옛 트위터)에 ‘10억 벌면 8억 토해내라 날벼락…혼돈의 시장, 다주택자 규제 10가지 부작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 벌겠다고 살지도 않는 집 몇 채씩 수십 수백채씩 사 모으는 바람에 집값과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이 줄어 나라가 사라질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게 버는 돈에 세금 좀 부과한 것이 그렇게 부당하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이제 와서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지,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냐”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기)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X 게시물을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쉽고 중요한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러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자 그는 국민의힘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향해 “말을 축약해서 했더니 유치원생처럼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며 “언어의 기본적인 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 안타깝게도 말이 길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곡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이 세인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지와 수단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정부 정책에 맞서 손해 보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감세 혜택을 누리며 다주택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관련 발언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날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 불가능할 것 같으냐’고 말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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