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여야 대전·충남 통합법 둘러싸고 '대충돌'

더불어민주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숫자만 요란한 선거용 법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제출 직후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장종태 의원(대전서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과 충남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든든한 다리가 놓였다"며 "법안 발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심장으로 다시 뛸 역사적 기회인 만큼,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더 꼼꼼히 살피고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박용갑 의원(대전중구)은 "재정분권, 경제·산업 기반 구축, 광역교통망 확충, 보건의료·교육·보육 인프라 강화, 문화관광 활성화까지 대전·충남의 미래를 뒷받침할 특례들을 담겼다"며 "주민들이 '확실히 다르다'고 느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선도적 제안에 감사하다"며 "다소 미흡하더라도 대전·충남만 멈춰설 수 없다. 자치권의 확대 등은 대전특별시의 출범 이후 초당적인 노력으로 만들어 갑시다. 두 분의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야당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성일종 의원(충남서산)은 "민주당이 지방자치의 정신이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적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의문"라며 "이번 법안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영원히 중앙정부에 예속된 채로 '무늬만 지방분권 시대'를 지속하면서 행정통합을 선거에 이용만 하겠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지난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중앙정부 권한을 대전·충남특별시로 대폭 이양하고, 조세권 일부를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며 "민주당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교부세 확대 요구와 숫자만 많은 특례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고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겉보기에는 규모가 크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책임은 모두 유보됐다"며 "재정도, 공공기관 이전도, 특례도 '확정'이 아닌 '가능성'의 언어로 설계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정치적 선언이나 모델 제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해야 하는 제도"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쩔수 없이 따라나선 것이 아니라면 숫자가 아니라 확정된 재정, 선언이 아니라 결과가 남는 이전, 이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특례를 기준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책임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최화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