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볍법안 논의 시작... 지역 목소리 높아진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역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충청권 일각의 반대 및 우려 목소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314개 조문과 288개 특례로 구성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방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자치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칠 전망으로, 다음 달 말까지 국회 통과가 목표다.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한 달 뒤 '충남대전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법제화 과정이 시작되면서 지역의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특별법안이 초안에 비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 이전 특례 등 진전된 내용이 담겼지만, 앞서 발의한 국민의힘 법안과는 거리가 커 대전시와 충남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민주당 특별법안 발의와 관련해 2일 오후 1시 대전시청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브리핑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와 별개로 여론전에 적극 뛰어들 전망이다. 내주 초부터 방송사 각종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방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미팅이 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4일 오전 10시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시는 6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타운홀미팅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행정통합에 대해선 환영 입장이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행정통합이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다만,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권한 이양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다. 타운홀미팅에서 이 부분에 역량을 결집할 전망이다. 이 시장이 제기하고 있는 주민투표론으로까지 번질지는 관심 사항이다.

일각에서는 중앙정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 시장과 김 지사가 대통령을 비롯해 당 대표, 장관 등과 만남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이들과의 면담을 통해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분권을 재확인하고, 정부 부처를 압박할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도 한층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대전지역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30일 대전시청 앞에 모여 "시민이 배제된 채 통합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전시는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시민공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막대한 통합 비용과 이후 감당해야 할 갈등 비용을 감수할 만큼 행정 통합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 27일부터 진행한 시민 공청회 청구를 위한 서명에 사흘 만에 시민 844명이 참여한 만큼 시는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즉각 공론장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간이 많지 않아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모른다. 이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