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기점으로 정국 주도권 싸움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입장 차가 뚜렷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으로서 민생 성과와 개혁 입법을 동시에 부각하는 전략을 준비 중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과 경제 안정, 사회개혁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정청래 대표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설 이전 처리를 밝혔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과 협의해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면 9∼11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는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에도 당력을 모으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의 사전·사후 검증을 위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의사 절차를 활용해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당 쇄신과 미래 비전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설 연휴(2월 13~18일) 이전, 늦어도 연휴 직후에는 당명 개정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가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의 미래 방향성을 담은 다양한 어젠다를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작업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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