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전 통합법, 공공기관 이전·과학기술 육성 담겨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발의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이 지역 경제와 과학기술 육성, 공공기관 효율화 등 다양한 특례를 담아 주목된다.

국민의힘 법안과 달리 조세 이양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우선 이전과 교육, 산업, 주민자치 강화 등 실질적 지원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으로, 전체 314개 조항 중 288개가 특례조항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257개 특례보다 31개 많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충청권의 경제와 과학 경쟁력 강화,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이 포함됐다.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충남과 대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공공기관을 설립할 경우 통합시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우선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대상은 국방, 경찰, 의학, 과학 분야 기관으로, 지역 내 전략 산업 집적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다.

통합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구조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하게 조정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는 특례를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개발,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의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과학기술 육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통합시장은 5년마다 과학중심도시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은 연구개발 실증과 관련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한국과학기술원에는 과학기술·의학 전문대학원을 두고, 국가 차원의 행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국가 치의학 클러스터 구축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과 의학 분야 연구, 임상, 산업 및 인력 양성이 상호 연계되도록 했다.

행정 통합으로 약화될 수 있는 주민자치는 교부세 직접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하며, 교육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신설해 통합특별시교육청에 교부하도록 했다.

또,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 조항을 통해 지역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세를 그냥 특별시에 내려보내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은 덜어냈다"며 "대통령께서 국세와 지방세 세수 구조를 65대로 35로 바꾸겠다고 약속한바 있고, 특별법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지만 시행령 등을 마련해 근거 규정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