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막바지 기소 사건들 이번 주 첫 재판…‘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도 임박

‘김건희 집사’ 김예성.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막바지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잇따라 시작되며, 주요 사건들이 동시에 법정에 오르면서 특검 수사 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본격화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등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와 함께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번 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IMS모빌리티 설립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김씨 측은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