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8개월 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동안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중시해 왔으나, 투기 수요로 인한 인위적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를 예고한 상태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세 부담 카드까지 검토하며 집값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법적, 정치적으로 가능한 최후의 수단을 언급하며 투기적 수요를 향한 경고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지난달 31일부터 엑스(X)를 통해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였음에도 총력을 다해 이뤄낸 것처럼, 집값 안정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 왔으나, 이를 벗어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더라도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제 문제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을 방치하면 민생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2030 세대의 주거난이 낮은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부동산 투기의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는 점도 정책 변화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류 변화는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그는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을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25일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을 기대하는 것은 오산이라며 세제 정책 병행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부동산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9차례 글을 올린 것도 집값 안정을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언론을 향해서도 망국적인 투기를 두둔하는 행위를 자중해 달라고 요청하며 "몇몇의 불로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나라를 망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겨냥한 핀셋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그 시점은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과 집값 안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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