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지구 개발에 반대하면서 태릉·강릉 인근 골프장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고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본인 계정에 '국가유산청과 국토부는 각각 다른 나라 정부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이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께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지금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에 적용하는 잣대를 똑같이 태릉CC에 적용한다면 서로 다른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며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다. 반대로 태릉CC가 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도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명백히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이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했다.
이어 "두 부처가 각각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고서야 국가유산청의 결론과 국토부의 결론이 다를 수 있나"라고 지적한 뒤 "문화유산에 '친명'이 있고, '반명'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엑스, 옛 트위터)의 본인 계정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종묘 앞 고층 개발은 안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며 "종묘 앞 고층 개발은 되고, 태릉 옆 주택 공급은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종묘 앞 고층 개발을 추진하면서 태릉 옆 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목소리야말로 이중적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사는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태릉 골프장 사업 대상지와 세계유산 태릉·강릉의 문화유산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ｍ 이내)을 대조한 결과, 12.8%가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그러나 세운지구는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법상 HIA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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