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협박으로 집값 못잡아...민간 주도 활성화해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의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확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소유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며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라며 "정작 필요한 해법은 틀어막아 놓고, 유휴 부지 끌어모으기로 버티겠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정해준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발표한 서울 공공부지 2만8600가구 가운데 1만9300가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후보지였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또 "정부는 이번 공급 발표에서 공공임대와 일반분양 비율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집값을 잡겠다며 숫자만 던져놓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는 비워 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이 국민께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다. '버티겠다'"라며 "공사 기간만 평균 30개월이고, 착공 이후 실제 입주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끝이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이 아니라 실수요자 소외와 배급형 주거의 시작이 될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오만한 말부터 거두라"며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