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중단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에서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은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 앞에서,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과 올바른 의학교육 시스템을 지켜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의료계 대표자들의 절박한 마음이야말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는 마지막 보루”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시간에 쫓기듯 또다시 ‘숫자 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 학생 수를 늘린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회장은 현재 24학번과 25학번 총 1586명이 휴학 중인 상태에서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현재 24학번과 25학번 1586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이 복귀해 신입생과 충돌하는 2027년은 그 자체로 이미 재난 수준”이라며 “이미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가지 변수를 2년 이상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고작 5개월 만에 빈약한 변수로 장기 예측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대증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만 외칠 뿐, 그로 인해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막대한 경제적 고통은 함구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우리의 자식들에게 천문학적인 건강보험료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의 졸속 행정과 일방적인 정책 강행은 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뿐”이라며 “의협은 정부의 조급하고 독단적인 추진에 맞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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