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설탕 부담금’ 논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생각에 잠긴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했다. 다만 ‘세금’과 ‘부담금’은 성격이 다르다며,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달리 용도가 특정되는 부담금을 같은 개념으로 섞어 쓰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설탕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덧붙였다.
<설탕 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입니다.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큽니다.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 부담금 제도.
이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합니다.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 왜곡 주장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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