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비판 보도에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보도를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라며 맹비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바른 정보 바른 의견, 즉 정론직필은 언론의 사명이자 의무다. 그런데 언론이라면서 대체 왜 이렇게까지 망국적 투기를 편드는 것인가"라며 해당 보도를 공유했다. 

이 보도는 '날벼락'이란 표현을 제목에 달고, 양도세 중과 등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 시장 침체, '똘똘한 한 채'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삼으려면 부동산 투기 자체, 4년간이나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또 감세 연장을 바라는 그 부당함을 문제 삼아야 한다"며 "이미 4년 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고, 그보다도 훨씬 이전에 만들어진 중과 법률을 이제 와서 날벼락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대체 무슨 연유"라고 반박했다.

또 "언론인 본인들이 투기적 다주택자도 아닐 터이고, '4년간 중과 유예 원칙대로 종료'라는 팩트를 모를 리도 없다"며 "다수의 다주택자들을 편들어 정부를 곤경에 빠트려 보겠다는 것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고 하는 저급한 사익 추구 집단이나 할 생각 아니겠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제발 바라건대 정론직필은 못하더라도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며 "제도 속에서 하는 돈벌이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몇몇의 불로소득 돈벌이를 무제한 보호하려고 나라를 망치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은가.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양도세 중과 방침을 재차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상화는 5000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료 분야 재투자를 위해 거론한 설탕부담금 도입에 관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