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탕부담금’ 도입 여부와 관련해 1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공론의 장에서 토론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설탕부담금과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 제도 개혁 등을 예로 들며 “곡해와 오해가 많은 사안일수록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공식 권고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설탕부담금 도입 여부에 대해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진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를 혼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설탕 과잉 섭취로 인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제도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는 무조건적인 반대나 조작·왜곡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 역시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제기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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