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설탕부담금, 토론 필요…무조건 반대 사양”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논란이 된 설탕부담금과 관련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재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면서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을 둔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론의 장에서 반대의견을 당당하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 굳이 지적하자면 용도제한이 없는 세금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데 세금과 부담금을 혼용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달콤한 중독과의 전쟁…WHO, 설탕세 공식 권고’란 기사를 첨부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인상하자는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과용에 의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설탕부담금제도”라며 “이 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득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무조건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