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교통비 지원…지방은 민생지원금·결혼장려금 등 시행
"예산 잡아먹는 선심성 정책" vs "소멸 위기 지역엔 긍정 효과"
(전국종합=연합뉴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정책들이 통행료 할인부터 자체 민생지원금까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지원하는 현금성 사업에 가까워 이를 놓고 의견이 나뉜다.
일각에서는 각 지자체가 지방선거를 의식해 막대한 예산을 끌어다 쓰는 사업을 뚜렷한 근거나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 없이 무분별하게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일부 지역에선 선심성 정책의 일종인 기본소득을 시행한 이후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온 만큼 이를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 경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 인하…인천은 노인 버스요금 무료
경기도와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천200원(승용차)에서 반값인 600원으로 내렸다.
도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한 민자도로로 유료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이전부터 추진해왔다.
경기도는 사업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자 연간 통행료 소요 비용 400억원 중 절반을 부담해 통행료를 낮췄다.
나머지 예산은 국비와 시비를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곳으로 이중 일산대교만 통행료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
인천에 살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은 22만명으로 연간 17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정책이 시행되면 7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과 함께 시내버스도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이 고령층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통 복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지방도 앞다투어 '현금성 사업' 쏟아내…민생회복지원금, 입양축하금 등 다양
지방 광역·기초자치단체도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입양축하·결혼장려금까지 다양한 현금성 사업을 내놓고 있다.
전남 보성군은 설을 앞두고 주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별도 지방채 발행 없이 2019년부터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충당한다.
또 전남 순천시는 지난해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강진군은 군민행복지원금 20만원을 지원했다.
대구 군위군은 새해 들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군민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은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을 이유로 124억원 규모의 민생안전지원금을 마련했다.
부산은 올해부터 입양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준다. 기장군 지역은 농·어업인에게 1인당 60여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전북 임실군, 남원시와 충북 옥천군, 괴산군, 영동군 등도 현금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막대한 예산으로 선심성 정책" vs "인구소멸 위기 극복 효과"
전국 각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 쏟아져 나오자 이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선거를 의식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서민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지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현금 살포' 붐이 이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도 "특정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은 공익적 목적이 있는 만큼 선심성 정책이라고 하기엔 애매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서는 현금성 사업이 지역 활성화 기회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경남 남해군의 경우 정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약 1년 만에 인구가 늘어났다.
남해군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4만7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938명 증가한 수치로 연간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선심성 정책도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노인 무료 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 등이 파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심성 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정책을 하나하나 분석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범 형민우 우영식 박정헌 김선호 이상학 임채두 신민재 김형우 박세진 황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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