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 관할 인구·범죄 발생 건수, 승격 조건에 근접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지역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일선 경찰서장인 총경보다 한 계급 높은 경무관이 수장을 맡는 '경무관 서장 경찰서'가 없어 홀대론이 불거진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경무관서장제)는 서울 송파·강서·관악·영등포서, 부산해운대서, 대구수성서, 인천남동서, 광주광산서, 화성동탄서 등 전국 20개 서에서 시행 중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과 전남, 울산,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경무관서장 경찰서를 최소 1곳 이상 두고 있는 상황이다.
경무관 서장제는 과중한 치안 수요를 덜기 위해 도입됐는데, 서장이 경무관으로 승격되면 경찰서 인력이 증원되고 지원 예산이 늘어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치안행정과 관련해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소통 협력 체계가 보다 원활해져 치안 정책의 완성도도 높아질 수 있다.
인구수나 범죄 발생 건수 등에서도 대전은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인 데다 주요 국가기관이 밀집돼 있고 도시 개발 등으로 매년 인구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무관 서장제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근 지역에 경무관 서장 경찰서가 있는 충남·충북·전북과 비교해봐도 대전의 치안 수요나 범죄 발생 건수가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대전만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전의 한 간부급 경찰은 "경무관 서장제가 있는 곳의 치안 수요와 비교해볼 때 대전둔산서나 유성서는 뒤지지 않는데도 대전에는 총경급 경찰서장만 있으니 인사 적체도 생기고 차별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집회 시위나 강력 사건 등 이슈가 발생했을 때 서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면서 그에 따른 의사결정 권한과 지휘는 시경 청장이나 부장이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책임과 권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충북과 전북의 경우 승격 조건에 맞지 않는데도 경무관서장 경찰서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특별·광역단체 소재 관할 인구 40만명 이상, 총 범죄 발생 건수 1만 건 이상 등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경무관급 경찰서로의 승격 조건으로 설정했다.
충북과 전북의 경무관 서장 경찰서인 청주흥덕서와 전주완산서의 관할 인구는 각각 29만여명, 31만여명이다.
살인·강도·폭행·절도 등 4대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기준 청주흥덕서 2천818건, 전주완산서 2천839건이었다.
대전에서 치안 수요가 높은 유성서의 경우 4대 범죄 발생 건수가 같은 기간 2천838건을 기록해 강력범죄 건수는 이들 경찰서와 차이가 없었다.
관할 인구는 약 36만여명, 2024년 기준 총 범죄 발생 건수는 9천679건으로 승격 조건에 근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승격 조건에 100％ 미치지는 않아도 지역 대표경찰서라는 보충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승격 대상 경찰서로 요구할 수 있다.
보충 기준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해 행안부에 유성서를 승격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안부에서 지난해부터 경무관 서장제를 전국 20곳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로 운용하기로 해 대전 내 경무관 서장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치안 수요가 더욱 확대되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무관 서장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진권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전은 연구단지·과학기술·국가기관·기업·외국인 인구가 밀집한 특수 도시이면서도 특히 유성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복합터미널까지 개소해 치안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시 치안 수준이 조직 계급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지고, 경무관 서장제가 예산과 조직 인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만큼 대전에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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