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모색…국힘도 협조 가능성
대미투자법 처리 놓곤 대립 지속…與 "신속처리"·국힘 "비준"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입법 지연을 질타한 것을 염두에 둔 측면과 더불어 당초 설 전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려던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저항을 하는 국민의힘을 고려해 이를 조정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쟁점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쓰고 있지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미국의 관세 문제와 맞물린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미투자법의 신속 처리를 거듭 강조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與,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사법개혁법안 설 이후로 넘어갈 듯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스파이 대응을 위한 간첩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80여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애초 정청래 대표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왜곡죄 신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법 도입)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의 설 이전 처리를 밝혔지만 당내에선 국민의힘과 협의해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엔 이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1월 27일 국무회의)라고 질타한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개혁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비쟁점법안을 포함한 전면적 필리버스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법개혁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 대치로 민생법안 처리가 다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5일 비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선 아직 유동적인 입장이다.
한 핵심 인사는 1일 연합뉴스에 "민주당이 사법 파괴 악법을 처리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 먼저 처리하는 것이라면 협조하기 어렵다"면서도 "민생 법안에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는 회의적 시각이 당내에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엔 90여건의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한 바 있다.
5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면 9∼11일 대정부질문 일정을 감안해 사법개혁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는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설 이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일정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쉽지 않다"며 "사법개혁 법안보다 민생 법안 처리를 먼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與,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 기조…野는 비준 요구하며 대립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대(對)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에도 당력을 모으고 있다.
처리 시한을 못 박진 않았지만,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당내 기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재경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사전·사후 검증을 위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수라고 맞서고 있다.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중대 협상이 체결됐음에도 정부·여당이 특별법으로 국회 비준을 우회하려고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미국이 관세를 '행정명령'으로 조정했는데 이를 비준한다면 한국에만 구속력이 생겨 국익을 해친다며 비준 요구를 '자해 행위'라고 비판한다.
여야는 2월 국회 대정부질문 기간에 관세 협상과 국회 처리 방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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