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외압'·'양평 특혜 의혹'은 재판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린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신한은행 등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업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고려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IMS모빌리티에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해당 투자와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김씨 측은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기소였다며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특검팀이 '수사 중 인지한 범죄'로 기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잇따른 만큼 김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김예성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233만원을 구형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막바지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줄줄이 시작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오는 3일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해당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이후 사건 기록 회수, 수사 결과 변경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조직적인 수사 외압이 벌어졌다고 봤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일부 피고인을 분리해 지난달 29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바 있다.
재판부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모해하기 위해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대변인, 군사경찰 조직개편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을 한 혐의를 받는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은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오는 3일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오빠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로 있던 2017년께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관계 직원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김씨에게는 김 의원 및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통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가 적용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이뤄진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게는 징역 9년과 벌금 50억1천62만원, 추징금 25억5천531만원을 구형했다.
대장동 사업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win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