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용인시민들이 나서 정부가 이를 종식시킬 것을 대대적으로 촉구했다.
(가칭)'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 반대 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송주현)는 31일 용인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촛불문화제'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LED 촛불 점등과 문화공연, 취지문·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송주현 위원장 등 시민 3명이 삭발식을 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민추진위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전제로 형성된 지역경제 활성화 구조가 이전 논의로 심각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며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계획·추진 중인 교통, 주거, 교육, 생활 SOC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이 이전 논의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추진위는 이전 논의가 단순한 산업시설 이전 문제가 아닌 시민 생활 기반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 발표를 전제로 이뤄진 민간 투자, 토지 이용 계획, 도시 인프라 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추진위는 결의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국가 전략산업임을 천명 ▲이전 논의는 정책 신뢰성 훼손 ▲전력·용수 등 인프라는 국가 책임 ▲이전론은 국익 훼손 행위 ▲지역 갈등 조장 정치 발언 반대 ▲정부 공식 사과 요구 ▲대통령·총리의 명확한 입장 촉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국가 핵심 산업 인정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 인지 ▲국가 전략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110만 용인 시민 연대 이어갈 것 등 10개 항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월 10일 이후 너무나 잘 진행돼 온 반도체 프로젝트에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래 502조 원 투자에서 천조 원 투자로 늘린 '천조개벽' 프로젝트를 지방선거 앞두고 파전 갈라먹듯 갈라먹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말만 했어도 끝났을 일"이라며 "송전과 용수 문제를 언급해 민주당 의원들이 '새만금 이전 가능성 확인'이라고 해석하고, 이후 전남·충남·경북 등에서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은 이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수도기본계획에 다 들어가 있다"며 "대통령이 '이미 수립된 계획을 반드시 그대로 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데, 그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정책이 신뢰받지 못하고 흔들리면 기업은 투자를 주저하게 되고 속도가 늦어져 뒤처지게 된다"며 "정부가 '용인에서 계획대로 간다, 전력·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용인 반도체는 용인만의 이익이 아닌 국가 반도체 산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용인에서 잘 지켜내야 반도체 산업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된다. 균형 발전은 어느 동네에서 잘되고 있는 것을 전혀 환경이 없는 곳에 이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용인특례시 범시민연대, 용인미래걷기운동본부, 처인시민연대 등 용인지역 3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 1월 5일부터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국가산단 원안 추진을 촉구해 왔다.
용인시민들도 올해 1월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펼쳐 소상공인·농민·여성단체, 교육 관련 단체, 공동주택 거주자 등 6만 894명이 서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를 찾아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이 서명부를 전달했다.
시민추진위는 "본 행사는 평화적 촛불 문화행사"라며 "110만 용인 시민과 함께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전략사업을 완수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행동과 연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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