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강행 vs 전면 투쟁···의대 증원, 또 의료공백 부르나?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확정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의학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졸속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이번 정부 방침을 ‘비과학적 포퓰리즘’으로 규정, 14만 회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정면 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 수천 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재앙”이라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숫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준비되지 않은 증원이 향후 수백조 원 규모의 재정 부담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증원의 실질적 비용 구조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정원 확정을 위해 시간에 쫓겨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고 있다”며 “전국 의대의 67.5%가 이미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의학 교수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은 수십 가지 변수를 놓고 최소 2년 이상 검토하지만, 우리는 고작 5개월 만에 장기 수급 예측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기존 재학생들의 수업 거부 상황 속에서 신입생이 유입될 경우 발생하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교육 현장에 닥칠 재난과 같다”며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임상 역량을 갖추지 못한 의사를 양산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국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와 함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산하 24·25학번 대표자 단체도 참석했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동균 의대협 대표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숫자 경쟁이 아니라 설명 가능하고 책임 주체가 분명한 정책”이라며 “교육 여건 확보 없는 증원은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증원 규모 확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는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인력을 최대 4800명으로 추계한 분석 모델을 토대로,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700~840명 수준의 증원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대학 입시 일정과 행정 절차를 고려해 2월 초를 최종 발표 시점으로 잡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2월 초를 ‘운명의 분기점’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증원을 강행할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으로, 2024년 의료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