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연 시의원 "8년 공들인 행정통합, 정부 졸속 일정에 짓밟혀"

서지연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이 30일 행정문화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정책을 선거용 이벤트로 규정하며 지역 주도권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행정자치국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부산과 경남은 2018년부터 8년간 단계적으로 준비해 찬성 여론을 54%까지 끌어올렸다"며 "정부가 6월 선거를 앞두고 4개월 만에 마무리하려는 것은 지역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경남은 2023년 실무협의체 구성과 2024년 공론화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2023년 35.6%였던 찬성 여론을 2025년 12월 53.65%로 반전시킨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약속한 4년 20조 원 지원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식이 불명확한 의존재원일 뿐"이라며 "영재학교 허가권 같은 주변적 권한이 아니라 자치입법권 확대와 과세 자주권 강화 등 핵심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방자치법상 조례 제정의 한계를 언급하며 상위법에 종속된 현재의 구조로는 진정한 권한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행정통합의 패러다임을 중앙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주민 주도형 절차 보장 △지방분권 개헌 등 5대 원칙을 관철시킬 것을 부산시에 제안했다.

서지연 의원은 "부산과 경남시민의 100년을 좌우할 결정을 선거 일정에 맞추는 것은 모독"이라며 "부산시는 중앙정부를 적극 설득해 강력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