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0주년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구성, 지난 1월 29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하고 올 하반기 제4차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서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3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선정기준 인상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교육급여(2015년)와 주거급여(2018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28%에서 32%로, 주거급여는 43%에서 48%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재산기준도 4급지 개편과 기본재산 공제액 완화 등을 통해 대폭 완화했다.
◆제4차 종합계획 수립 추진
올해는 향후 3년간의 정책 로드맵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공론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포럼 운영 방식과 기간
포럼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맞춤형 급여 개편 시점인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쟁점을 다룬다.
관련 전문가들이 발제 및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한다.
▲논의 주제와 범위
포럼에서는 제도의 기본원칙 및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등 급여별 평가 및 개선방안, 기본사회에서의 공공부조 역할 등 제도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다.
◆제1차 포럼 주요 내용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제하고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포럼 전문가 구성은 제도 전반과 급여별로 나뉘어 있다.
제도 전반 분야에는 구인회 서울대 교수,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 노대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며, 급여별 분야에는 신현웅 보사연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 이길제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 안전매트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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