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년 8개월’에 폭발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반응

김건희 여사 / 옛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에 대한 특검의 항소와 관련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기회"라고 밝혔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1심 판결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이었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겠나’, ‘결국 권력 앞에서 법이 멈췄다’는 탄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사법 정의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솔직한 평가"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결정"이라며 "종전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서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 계좌가 핵심 자금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이러한 실체가 1심 판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며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형량은 권력형 비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유죄인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법의 잣대가 과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사건마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이라며 "공짜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제공받고, 이후 김영선 공천을 압박하겠다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사법부는 면죄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권력 주변의 정치·경제 범죄에 유독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흔들리고 있다"며 "이제 항소심 법원의 시간"이라고 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논리나 기술적 판단에 머무르지 말고, 범죄의 실체와 권력형 비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미치는 파괴력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검 역시 흔들림 없는 공소 유지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며 "이번 항소는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전날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건희 특검의 항소,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기회입니다>

김건희 1심 판결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이었으면 이런 판결이 나왔겠나”, “결국 권력 앞에서 법이 멈췄다”는 탄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정쟁의 언어가 아니라, 사법 정의가 국민의 상식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솔직한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항소를 제기한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결정입니다. 종전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서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 원 계좌가 핵심 자금 역할을 했다는 점이 인정됐음에도, 이러한 실체가 1심 판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음에도 형량은 권력형 비리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유죄인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법의 잣대가 과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사건마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점입니다. 공짜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제공받고, 이후 김영선 공천을 압박하겠다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사법부는 면죄부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권력 주변의 정치·경제 범죄에 유독 관대한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항소심 법원의 시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식논리나 기술적 판단에 머무르지 말고, 범죄의 실체와 권력형 비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에 미치는 파괴력을 직시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이 선언적 문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검 역시 흔들림 없는 공소 유지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 항소는 한 개인의 처벌을 넘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민들은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