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는 주택 소유자를 사실상 협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지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됐고 혼란스러운 정책 아래 많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다"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지금까지 이재명식 정치는 이념적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며 모든 부담과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해 왔다.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툭하면 던지는 이 대통령의 '망국적 부동산론'은 도리어 국민의 불신만 키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을 계속 보유하던 사람들은 보유세 급등으로 신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으로 좌절되고 있다.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결국 부동산 약자에게 전가돼 주거 난민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정권에 의한 부동산 대책이 엉망진창 총체적 난국"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과연 국민이 말해야 할 망국론을 누가 누구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 비판을 전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권력으로 억지로 누르려 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집 주인들 백기 들었나, 서울 아파트값 급브레이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기사에는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하천 불법시설 정비사업을 펼친 일을 언급하면서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라고 말했다. 또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31일 국민의힘 논평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 잡아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는 주택 소유자를 사실상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재명 정권의 지난 세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심각하게 교란됐고, 혼란스러운 정책 아래 많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식 정치는 이념적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며, 모든 부담과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모습에 공감할 국민은 없습니다.
툭하면 던지는 이 대통령의 '망국적 부동산론'은 도리어 국민의 불신만 키웁니다.
집을 계속 보유하던 사람들은 보유세 급등으로 신음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집값 폭등으로 좌절되고 있습니다. 정책 실패의 최종 책임은 결국 부동산 약자에게 전가돼 주거 난민이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정권에 의한 부동산 대책이 '엉망진창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국민이 말해야 할 망국론을 누가 누구에게 들이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이 말하는 '마지막 기회'는 또다시 급등할 부동산에 탑승하라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국민의 마지막 기회'가 부여됐음을 직감한 것입니까?
이제라도 이 대통령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국민을 대신해 비판을 전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권력으로 억지로 누르려 한다면, 그 후폭풍은 결국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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