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표 계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주택 시장의 비정상적 과열을 잠재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망국적 부동산’의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하며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통치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책적 효능감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의 성과들을 지표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단행했던 계곡 및 하천의 불법 시설물 정비 사업을 언급하며 “불법 계곡의 정상화로 계곡 정비를 완료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었던 점을 부각하며 “불법과 부정이 판치던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5천피(시대)를 개막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을 향해서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길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과 맞물려 시장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세제 개편 예고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등 ‘급브레이크’가 걸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향후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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