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일감 주고 뇌물로 나무 받은 공무원…항소심도 집유

전북 군산시 전 사무관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항소 기각

뇌물

[장현경,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뇌물로 수백만원 상당의 나무를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북 군산시 전 사무관 A(6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군산시가 발주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가 따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조경수 2그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업체 대표는 원하던 관급 공사를 수주하자 A씨에게 "고마운데 인사라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A씨는 "그러면 나무나 하나 심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업체 대표는 2019년 5월 25일 조경업체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향나무와 50만원 상당의 주목을 사서 A씨의 집 마당에 심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업체 대표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이중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면서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권한, 뇌물 공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 한 정상을 고려했으므로 이를 달리 변경할 사정은 없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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