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에 석유 공급 국가에 ‘세컨더리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사진=뉴시스 제공.

미국이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국가를 상대로 한 새로운 관세 압박에 나섰다.

에피 통신의 1월 29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쿠바에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공급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현재의 쿠바 사태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중대하고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쿠바에 석유를 제공하는 국가의 미국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바에 대한 석유 공급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은 미국 상무부에 부여된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특정 국가의 쿠바 석유 공급 사실을 판단하면, 이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해당 국가의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와 그 범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쿠바 정부의 집권 기간이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쿠바 석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쿠바에서 정권 교체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쿠바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바 정부는 성명을 통해 “이 야만적인 침략 행위를 전 세계에 규탄한다”며 미국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 안정에 유일한 위협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국민들에게 악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미국 정부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강권적으로 통제하고 자원을 약탈하며, 국가 주권과 인민의 독립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쿠바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중남미 지역과의 외교·무역 관계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우 기자 [e-mail]